앵커 :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으로 예상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측의 최대한의 대북압박과 관여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일단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gain, the ultimate goal i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at’s what we’re focused on. And we’re excited about any steps moving forward in that process.)
국무부의 마이클 케이비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란 입장은 타협을 통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도 북한과 기꺼이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CSS) 부소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정상회담 이전의 정상적인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은 북한이 긴장 완화와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그리고 남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하기 전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조하는 한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성격과 전략으로 미뤄볼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낙관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행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사 파견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The more taking we can do with North Korea to ease tensions is a good thing. However,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any talks must lead to a pathway that moved towards denuclearization.)
특히 그는 “북한이 장기적일지라도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하고 싶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세한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설사 진행 중이라고 해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2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려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 문재인 대통령은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미국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논의를 이탈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평양과 너무 가깝게 움직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측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