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대화 의제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핵 해법은 우선 정상이 만나 큰 틀에서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미북 정상이 문제해결의 초입 단계에서부터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과거 9.19공동성명과는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북핵 6자회담 틀 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은 ‘단계적 타결론’을 채택했지만, 핵폐기 단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핵동결 수준에 그쳐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간벌기에만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미북 정상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 타결을 이루도록 사전정지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는 의제 조율 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 외에 다른 사안들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정부 차원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모든 대화가 상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증진과 병행해 평화정착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