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리움 위원회 “바이든, 북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처할 것”

앵커: 미국 연방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Solarium) 위원회는 2019년부터 미국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내 70여개 사이버관련 조항 중 27개가 이 위원회가 제안한 것일만큼 미국 사이버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북한 사이버위협과 관련해 이 위원회의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사무총장의 견해를 12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최근 사이버안보국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몽고메리 사무총장: 우리는 국무부 내 사이버 안보국 설치를 지지합니다. 이 부서는 2018년에 채택된 사이버외교법(Cyber Diplomacy)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이버안보국 신설을 발표한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없어 이 부서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행정부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기자: 이 부서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몽고메리 사무총장: 이 부서는 국무부 내부적으로 사이버 정책을 통합하고 외부적으로는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과 같은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들과 맞서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사이버위협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몽고메리 사무총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들의 사이버 위협의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범죄로 자금을 갈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 정보 등을 유포해 한미 관계를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 갈취입니다. 북한은 사이버공격을 통한 자금 갈취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의 사이버 위협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러시아와 중국, 둘째는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셋째는 범죄 단체입니다. 사실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무모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기자: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가 그동안 제안한 내용 중 특히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겨냥한 것이 있습니까?

몽고메리 사무총장: 우리의 제안들은 한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제안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총체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안들은 미국 정부가 민간분야와 협력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분야와도 협력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컴퓨터 악성코드를 공개하는 이른바 지속적 개입(Persistent Engagement)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몽고메리 사무총장: 지속적 개입 정책은 적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검사해서 미래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 공개해 사전에 그 공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법적, 도덕적 제한없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는 나라를 상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자: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신설이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의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몽고메리 사무총장: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은 국가전체 사이버기반시설 방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분야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초기 대응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사이버사령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 미국 주요 사이버안보 담당 부처의 사이버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자: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몽고메리 사무총장: 바이든 신임 행정부는 역대 국방수권법 중 가장 포괄적인 사이버안보 조항을 담고 있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볼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사이버안보국장, 국무부 사이버안보국 등을 이용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Solarium) 위원회의 마크 몽고메리 사무총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