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 하든 주한미군 철수는 안돼”

앵커: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측과 어떤 합의를 하든 한미동맹이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22일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 측과 어떤 합의를 하든 주한미군 유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양보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전 부소장: 북한은 우리가 동맹을 폐기하고 우리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비핵화에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North would agree denuclearization if we broke off alliance and if we move US forces off peninsula.)

맥스웰 전 부소장은 북한의 궁극적인 전략 목적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한반도를 그들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전 부소장: 우리에게 비핵화란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비핵화란 한반도 전체에서 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을 없애는 것입니다. (We think denuclearization is no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y think denuclearization is entire Korean peninsula, starting first with security guarantee from United States which means no extent terms of US forces in Korean peninsula.)

맥스웰 전 부소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더 대담해질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든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많이 말하지 못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국방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Stephen Blank) 미국외교정책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