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남북이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관련 내용이 북한 내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며 앞으로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도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일정 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공식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북한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특이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회담’으로 표현하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은 ‘대화’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북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에는 핵무력 강화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공식화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 노동당의 위상이 김일성 집권 당시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당의 결정,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추인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스템'을 통한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령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국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보입니다.
당 정치국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가 개최된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헌법과 노동당 규약 개정, 군부 인사 등을 통해 군의 힘을 축소시키고 당에 힘을 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당 관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결정했습니다. 2015년에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최고인민회의를 차례로 개최하면서 당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에도 당 대회, 당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