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전문가는 북한이 세 가지 이유로 전술핵을 전방에 분산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이상규 연구위원은 29일 ‘북한 전술핵무기의 지휘통제체계 및 군수관리체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분산 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핵전력의 생존성 보장입니다. 핵탄두를 특정 장소에 모두 모아 보관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분산 배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경보체계의 부재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조기경보체계가 없기 때문에 핵탄두를 미리 분산 배치해두고 유사시 전방 지휘관의 판단에 의존할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열악한 도로, 철도 사정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열악한 도로, 철도 상태 때문에 전술핵탄두가 전방에 늦게 이송될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방 군부대들에게 전술핵탄두의 관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 전방 분산 배치로 인해 향후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우선 핵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 증대입니다.
북한의 전술핵 전방 배치, 선제사용 가능성 등이 반영된 공세적인 핵전략이 불확실성을 높여 확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전술핵 분산 배치는 전술핵에 대한 사고와 절취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사망 등 불안정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우 북한의 핵무기 통제ㆍ관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통제하는 군 지휘관의 절취, 해외 판매 등을 통해 핵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국제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 지휘권과 관련해 실전 배치가 끝난 이후에도 사용ㆍ통제 권한은 김정은이 유일하게 갖고 있을 것이며 김정은의 승인 이전에 임의로 전술핵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앞서 6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전술핵은 실제 전장에서의 쓰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 궁극적으로 하급 지휘관들까지 무기 사용 권한이 위임될 수밖에 없다”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전술핵 사용, 사고로 인한 전술핵 발사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태세 강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특히 북한의 전술핵 실제 사용을 고려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변상정 수석연구위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8일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하고 육해공군 전략무기를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국이 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확장억제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