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악관은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 간 핵 공조 가능성을 반영해 개정된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과 관련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날 보도한 '새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Planning Guidance)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정책은 핵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억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갱신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도된 새 핵운용 지침은 특정 단체, 국가, 위협에 대응한 것이 아니고 이전 미국 행정부 때처럼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갱신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 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핵무기 운용 지침'은 비밀문서라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핀 나랑 전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등 미국 전현직 관리들을 말을 인용해 미국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력 강화에 맞춰 핵무력 증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새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 전술핵 전략 증강 등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NSC 대변인은 이날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이 지난 6월 한 회의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 B61-13 개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수명 연장 등이 새 핵운용 지침의 내용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은 억제와 보장과 관련된 변화하는 환경과 그에 상응하는 맟춤화되고 유연한 대응 선택지(option)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새 핵운용지침과 관련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한미 워싱턴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비확산 외교를 활성화하며, 핵무기 확산 억제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핵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고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을 비롯, 미 의회에서는 북러 방위조약 체결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 등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