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5.24조치 해제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장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10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과 세부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한국 나름의 사찰 역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핵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북 간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북 간 진행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인도적 지원도 준비 중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5.24조치 해제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벌어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관련 사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예.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5.24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도 5.24조치 해제 문제가 논란이 되자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해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강원도 철원 소재의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을 위해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엔사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9일 이곳을 방문해 지뢰제거, 공동유해발굴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뢰제거 작업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인 충돌 예방,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