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사령관, 사드 관련 “대선 얽혀 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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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 어떤 발언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와 얽혀 있기 때문이란게 그 이유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한국 대통령 선거 과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RFA와의 과거 인터뷰나 관련 주제에 대해 어떤 언론 기관에도 발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nce it has been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campaigns, I will not provide any comments to any news organizations regarding the interview or the subject.)

그는 이날, 지난 2020년 11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자신의 발언을 두고 한국 대선후보 간에 사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시 이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당시 기사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your article is getting quite a bit of attention)며 자신의 의도는 이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y intention is to stay out of the debate and let South Korea choose its own destiny.)

앞서 지난 3일 한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2020년 11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해당 보도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사드와 패트리엇트,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통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해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신형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사드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함을 포함한 다른 미사일 관련 체계와 통합돼야 하고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인공위성이 먼저 탐지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 인공위성으로부터 한국의 미사일방어부대에 관련 전자경보(electronic alert)가 즉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려면 인공위성으로터 미사일 발사, 비행 정보를 신속히 받는 것이 필수적이기 떄문에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방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이 어떻게 자국을 방어할지는 한국 스스로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한국 미사일방어의 최선은 미국과의 미사일체계 통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북한에 유리하게 할 뿐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위협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존 틸러리(John Tilelli)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양국간에 통합된 공중∙미사일방어체계는 방어와 무기선택에서 항상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of both the US and ROK systems is always best for defense and weapons selection.)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