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등장으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싱크탱크, 즉 연구기관들 역시 이전보다 적극적인 북한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국내 사안에 일단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미북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미 정부기관이나 의회는 물론 싱크탱크들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가 주춤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교 정책 싱크탱크들은 앞으로의 미북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 내 싱크탱크들이 주최하는 한반도 정책 관련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지난달 애틀란틱카운슬, 허드슨연구소,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한연구소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 평화연구소(USIP)는 지난 22일 1년여 만에 대북정책에 대한 언론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부시센터, 미 외교협회(CFR),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뿐 아니라 북한 인권,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뤄야 할 북한 인권 문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한국 정착 탈북민 감소 문제 등에 대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재환기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행사들 역시 눈에 띕니다.
지난달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인 국제평화재단(GPF), 원코리아재단이 탈북자 구출 문제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월 4일에는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각각 탈북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연구소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미 정부나 의회와는 시각차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새 행정부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질적인 외교정책 수립이나 실행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처리해야 할 국내 사안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교 정책 중에서도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보다 훨씬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으로 분리된 당을 어떻게 통합할지, 코로나 19와 백신 문제, 이후 경제 재건은 어떻게 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후에나 외교정책을 들여다볼텐데 북한에 앞서 중국, 이란, 러시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의 의회 청문회에서 에드 마키 상원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대 외교사안으로 중국이나 이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29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미 외교정책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란 문제는 언급했지만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미 행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개월 내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반응을 얻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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