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재선되더라도일부 우려와 달리 한미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은 4일 동 재단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대담에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함께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정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미 협력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한미 관계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한미동맹이 견고한 기반에 굳게 자리잡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행정부의 변화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4~5년 마다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교체돼 일관된 정책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한 김재천 한국 서강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로 보고, 3국 협력 유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한미일 3국이 중국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협의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한미일 3자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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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 연구기관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 연구원은 한미일 동맹 지속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연방 관료주의 축소’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실제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타운 연구원 :트럼프 행정부가'프로젝트 2025'에서 언급한 것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관료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을 아무리 제도화하더라도 관료가 없다면 실제로 이를(3국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큰 우려사항이고 두(해리스, 트럼프) 정부 사이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운 연구원은 한국 역시 일본과의 관계 진전에 힘쓴 윤석열 정부 이후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한일, 한미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더해 기존 한반도 지역에 집중됐던 한미동맹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등 외교 사안 확대로 운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은 현재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관계 강화 뿐 아니라 북중러 간 관계 분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봉현, 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