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 등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은 매우 적절한 전략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국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군사행동 거론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특히 북한 여행에 나섰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부모와 인권 운동가인 탈북 청년을 연설 장소로 초대한 것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크게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 미국 의회 건물에서 다리가 없는 탈북자가 목발을 힘껏 들어올리는 모습은 그 자체가 극도로 강력한 대북성명(statement)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어젯밤 편히 잠잘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백악관의 이번 전략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미국 매체 ‘더 힐’지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명시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촉구하진 않았지만 한밤 중 북한에 화재경보(fire bell)를 울린 상황 정도로 보기엔 충분하다고 비유했습니다.
또 한국의 차두현 아산연구소 연구원은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 건국 이래로 지켜온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북한에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같은 견해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은 여전히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념이 강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던 폴락 전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지난해 한국 국회 연설에서도 있었다면서 군사공격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대북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굳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만을 이유로 들어도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폴락 전 연구원은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주로 미국 국내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등 매체들은 지난 30일 한국계 미국인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더 이상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그의 지명을 철회한 배경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대북 선제공격 구상과 유사시 주한 미국인 소개 작전에 대한 이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지아니스 국장과 폴락 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히 주한미국 대사를 새로 지명하고 부임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