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국적자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3일 북한 국적자 진성일과 박진성, 멕시코 국적의 페드로 에르네스토 알론소 데 로스 레예스, 미국 국적자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 에마누엘 애쉬터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최소 64개의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을 창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중 10개 기업으로부터 최소 86만 6천255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은행 계좌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의 데빈 드배커 국장은 “법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제재 회피 활동을 방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권의 우선순위에 미국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속이는 북한의 활동을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부서의 브라이언 본드런 부서장은 “FBI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에 수익을 제공하며 제재를 회피하려는 다년간의 음모를 적발했다”며 “오늘 발표된 기소 내용으로 미국 기업들이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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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호된 컴퓨터 손상 공모, 전신 및 우편 사기 공모, 자금 세탁 공모, 위조 신분증 이전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진성일과 박진성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