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일이 이뤄진다면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한국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 필요성을 시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은 당시 통일 방식을 언급하며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더 잘 산다면 북한 중심으로, 한국이 훨씬 더 잘 산다면 한국 체제와 체계 중심으로 통일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흡수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권 장관은 30일 한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일 뿐, 흡수통일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지만 그것이 흡수통일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만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권 장관은 “흡수통일은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국민투표 등을 거쳐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정권 붕괴가 촉발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권 장관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어느 순간 외부 침략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내부 어려움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동유럽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 내부의 경제적 모순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때 북한 체제가 민심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말한 것이나 국방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은 주민 불만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해진다면 주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내부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릴 것이고, 중국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을 위협으로 여겼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중국보다 한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주중한국대사를 하며 지켜본 바로는 북·중관계가 그리 공고하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니 북한이 이를 계기로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권 장관은 전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선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핵무장 의지 표출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북핵 위협에 강한 의지로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발언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바로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바로 들여오자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한 의지로 대응하자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권 장관은 한국이 무역국가라는 점을 들며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배해 보복을 당하면 경제에 큰 주름살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술핵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한국의 핵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 반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권 장관은 핵이 한반도를 비롯해 어디에 있건 이를 사용해 북한을 응징하는 데 시간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며, 보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자국민 피해를 감수하며 한국을 지킬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지적에는 “한미동맹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한미 간 핵 관련 공동 연합훈련까지 예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해 김 총비서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으니 생산을 위해선 실험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술핵이라는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 실험은 북한이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런 실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핵실험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 외교·안보 부처들이 긴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일정 수준을 넘는 도발을 해온 만큼 내부적으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고, 남북 간 접촉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