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와 관련된 고유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한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폐 여부 검토가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등 그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인수위원들은 한국 통일부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새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온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인수위원들이 현재 통일부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 문제는 한 번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와 통일부는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정상화,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즉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및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뿐 아니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노력과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도 검토됐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앞서 이뤄진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이른바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을 확보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등 KAMD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선제공격이 이뤄질 경우 가동할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현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벌어진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이것은 어디에서 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한국 국민의 머리 위로, 그리고 한국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상호 합의 정신에 따라, 적어도 상대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