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달 약 14만 3천 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유엔 분담금위원회(Committee on Contributions)의 ‘2022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수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일 유엔 분담금 14만3천634달러를 완납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유엔 분담금을 완납한 1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초부터 유엔에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2019년과 2020년 북한에 할당된 분담금을 2020년 11월 한꺼번에 완납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는 분담금을 조기 완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북한에 책정된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인 약 17만4천($173,554)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감소한 금액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분담률 순위도 129위에서 133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분담률이 하락한 것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분담금 완납과 관련해,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유정 전문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유엔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회원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엔 회원국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2년치 이상의 분담금을 체불하면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게 됩니다.
최유정 전문연구원은 또 지난해 6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서도 유엔 기구와 계속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분담금 납부보다 체납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출액이 3천605만 달러에 달한다며, 북한이 지난달 납부한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월 27일 분담금 약 7천4백만 달러($73,942,535)를 납부했으며 이달 9일 기준 총 125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완납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