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추진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가 중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대북 추가제재 제안을 연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동부시간 20일 오후 3시까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대북 추가제재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총 15개 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비이상임국 중 최소 4개국, 즉 최소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기존 안보리 제재 명단에 개인이나 단체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소관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에 지난 12일 미 재무부가 독자 제재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 확인과 논평 요청에 “대북제재위의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반대에 대해 국제사회가 통일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제재를 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동의한 대북제재 결의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에 자유재량권(백지수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북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We have these sanctions for a reason, and for any Member State to oppose putting sanctions on that have been agreed to by the entire Security Council, in my view, gives the DPRK a blank check, as I said before. And it is important that we send a unified message as we said today.)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대표로 발표한 공동성명 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을 위반하는 위협 행위로 미국,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이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가 미국이 지난주 제안한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기자 설명회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 에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사들을 거론하며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은 북한 정권을 협상장으로 불러오는 데 도움을 준 만큼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Unity has helped bring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in the past, so we urge all UNSC members to join us.)
이에 앞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20일 미 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대북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응(response)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에 중국, 러시아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규탄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측은 대북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