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지난달 대북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제재 준수 촉구 언론성명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앞으로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 8월 전망 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 Monthly Forecast, August 2018)가 지난달 31일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대북 정제유 추가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언론 성명 발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요청을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AP통신 등은 '올해 대북 정제유 추가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요구했다고만 보도했고, 미국이 언론성명을 채택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지난달 미국이 강조한 대북 제재의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앞으로 이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제기하고, 완전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ption for the Council would be to bring the issue to the Council and produce a statement calling for full sanctions implementation.)
보고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ile most Council members remain cautious in their optimism about the DPRK’s denuclearisation, they continue to support diplomatic effort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s well as between the two Koreas.)
또 보고서는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역할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 로만카렐 얀 구스타프 본 우스테롬 위원장(네덜란드 유엔대표부 대사)은 유엔 회원국이 지난 3개월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를 정리한 ‘90일 보고 ’(90-day briefing)를 조만간 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