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 IT 노동자 파견 관련 개인∙기관 추가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으로 IT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해온 북한 개인 2명과 기관 및 회사 4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곳은 인민무력성 산하 무기 거래 부서인 ‘53부’와 그 아래서 라오스에서 IT 노동자를 운영한 위장 기업인 고려오송해운, 천수림무역회사, 이 기업의 대표 정인철, 송경식, 또 53부에 전자장비를 공급한 중국 기업,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53부는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장 기업을 운영하며, 라오스에서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장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웹사이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수익 전액을 북한 군수 부문에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에 기반한 ‘랴오닝 차이나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는 북한 IT 활동을 위한 장비를 공급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관이나 개인 통제 하에 있는 관련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제재 위반 시 미국 및 외국 개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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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