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향후 각국 지도부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8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토론회.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 간의 견고한 합의”라며 굳건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지도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3국 지도부 변화 가능성과 관계없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 초기 대북정책을 새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3국은 변함없는 의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보여준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 구현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같은 자리에서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우리는 3국 간 협력의 새 시대를 계승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각급에서 이익을 증진할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장호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한미일 3국 공통의 가치·이익·지향점에 기초해서 3자 협력의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며 “부침이 있던 3각 협력 체제가 뚜렷한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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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일 협력 지속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랄프 코사(Ralph A. Cossa)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3국 간 협력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사 명예회장은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3국 협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 지속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 한미·미일 간 체결된 양자 원자력협정을 3자 형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