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그동안 북한문제 있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북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변호사처럼 활동했다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자국 선박이 자행하는 북한 관련 불법환적에서 눈을 감아왔습니다. 의도적으로 북한의 제재회피를 외면하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했습니다. 중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중 관계가 좋다고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 측에 생산적인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상호 양보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결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북한에 먼저 행동에 나서고 또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 경제제재 등을 통한 압박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기본적인 대북 입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북한 문제를 의탁(outsource)하지 말고 북한과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interim deal)를 하고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엄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중국의 어느 정도(some degree)의 협력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갈등만 심화시키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에서 미중 간 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