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10년간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북한 국적자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국(USCIS)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21회계연도(10월부터 9월 말) 사이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북한 국적자는 38명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명, 2013년 9명, 2015년 4명, 2016년 9명, 2019년 13명이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인은 약 2만명(19,446), 중국인 약 16만명(157,955), 러시아인 약 4만명(38,679) 등 전 세계적으로 약 248만명이(2,478,050)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이들이 입국을 거절당한 이유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2017년 이후 입국이 금지된 북한 국적자는 미국 여행금지 조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등 8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이 같은 여행 제한을 종료해 현재는 북한 국적자의 미국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민법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목적이 비자의 발급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의 안보 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이 미국에 직접 입국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조총련계가 북한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 시 거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승 연구원 :일본 조총련계 분들 중에 북한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됐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