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7대 미국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향후 한반도 관련 논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117대 연방 의회가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상·하원 개원식에서 지난해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의회 회기는 2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117대 의회는 올해와 내년 입법을 책임지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게 됩니다.
117대 의회 하원은 116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전체 435석 중 222석을 차지해 절반(218석)보다 겨우 4석을 더 확보하면서 공화당과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0석, 민주당 46석으로 이달 5일 열릴 예정인 조지아주 2석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17대 하원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캘리포니아)과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공화당의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과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 등 역대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 의원 4명이 동반 입성해 향후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릭랜드 의원은 이날 개원식에 이례적으로 한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다른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로 논의될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한파로 꼽히는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뉴욕) 신임 위원장이 이끌게 됩니다.
믹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북외교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외교보다는 실질적인 외교와 협상이 필요하고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분간 의회를 비롯한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북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중국과 이란 문제도 있고, 북한이 최우선 외교 현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 정보유입을 차단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인식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 뉴저지)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을 통해, 117대 의회가 시작되면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위협과 한국민에 대한 이 위협의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문회 시기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내 각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달 말이나 2월 초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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