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면서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군이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과 그 미군 주둔국(host nation)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지시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주한미군이 감축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지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 감축 혹은 철수하면 북한은 이를 기회로 여겨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군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9,500명의 주독미군을 올 9월까지 감축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미국과 독일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독일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려 주독미군 주둔 비용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방위비를 평균 국내총생산의 1.3% 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한국도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이라 독일처럼 방위비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미국 본토 내에 독일,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과 그 가족들을 수용할 시설 부족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맥스웰 연구원의 말입니다.
맥스웰 연구원: 주독미군 철수 지시 보도를 보면서 생각났던 질문은 국방부가 이 많은 미군과 장비, 그 가족들을 미국에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까지 감축하면 그들을 어디에 수용합니까? 이건 다 미국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9,500명의 주독미군을 철수하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미국에 건설해야 한다며 현재 국방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까지 감축하면 이들까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 국방부의 현실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전격적으로 (감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문제로 백악관에서 나오는 불만을 보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상 중인데 최근 한국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 389억원) 대비 13%을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인상하자는 방위비 5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한국이 올해 13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하자는 역제안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8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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