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2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확한 주한미군 병력수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모니카 마토슈 민주당 대변인은 3일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일정 수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포함됐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토슈 대변인은 이날 전자우편으로 보낸 답변에서 미 국방부의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치도록 주한미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not specify a troop number to allow the DoD to complete its global force structure review to determine the right mix of troops and capabilities required to meet its mission objectives.)
앞서 지난달 30일 공개된2022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지난 3년동안 미 국방수권법에 들어있던 일정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당시 하원 군사위 측은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반자 국가, 동맹국들과 해외주둔 미군 배치구조와 관련한 인원과 역량의 최상의 배합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일 하원 군사위 최종표결에서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수준을 다루는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토슈 대변인은 지난 2일 하원에서 채택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하원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됐다고만 밝혔습니다. (It was adopted and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a U.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해외주둔 미군 재편 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작업을 통해 미국의 국익 추구를 위해 어떤 병력 배분이 가장 바람직한지 결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동맹 및 협력국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주한미군도 이 검토에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비 대변인은 3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해외미군 재배치 검토가 예정대로 올해 늦여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표 관점에서 우리가 있을 곳에 있다"고 말해 시한 내 검토를 끝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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