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 문제가 이달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용 지렛대로 사용돼선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월레스 그렉슨(Wallace Gregson) 예비역 중장은 1일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북 간 시각 차이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신들의 핵폐기 약속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북한이 자국 지상군을 감축하는 등 적대적인 입장을 중단하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결정은 한국과 미국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해군분석센터(CNA)의 로저 클리프(Roger Cliff)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아왔다며 이런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믿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일 주한미군이 떠난 후 다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있기 전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토머스 도넬리(Thomas Donnelly)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역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이라며 북핵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넬리 연구원: 주한미군은 한반도 등 동아시아 안정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일 비핵화 협정 체결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합의되면 그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미국 육군대학의 네이단 프리어(Nathan Freier)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향후 현상유지, 남북한 긴장 완화, 통일 등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남북한 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지만 남북한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때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이 납득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렉슨 전 차관보는 냉전 당시 미국은 인권을 내세우며 구 소련과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했다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인권이라는 아주 좋은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상대할 때 미국은 사실상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단이 많지 않다며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더 많이 거론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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