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과 안보 관련 지출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S. 2987) 수정안이 18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주한 미군을 상당수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연관된 문제로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미국 의회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7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이견 조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승인됩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H.R.1515)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 미군의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