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하야시 요시사마 외무상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18일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의해 지지되어 온 국제질서가 일방적 무력사용과 사이버 위협 등 ‘힘’(power)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며 미일 군사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가 공동주최한 ‘2022 미일 안보 세미나’ 축사 영상에서 북한과 중국 등이 포진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해 미국과 공동의 전략적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umber one i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ommon strategic pictur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region, including China and North Korea.)
하야시 외무상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연대를 잘 하고 있고, 역내 불안정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7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른바 ‘2+2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와 함께 현존하는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일 동맹의 결의라며 준비태세와 상호운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속하기 위해선 한미일 협력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미일이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날아오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탐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에 켄이치로 전 주미일본대사도 이 자리에서 과거 대북 핵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협상도 성공할지 장담하긴 어렵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억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용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개념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물론 명칭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사일 관련 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등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상대국 영역에서 북한 등 적의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가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고,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은 적이 공격하기 전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