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최대 주적’ 발언, 대미 위협보다 대내 메시지”

앵커: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 본토 타격 핵 역량을 과시한 북한의 당대회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주민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위협적 발언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본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며 그 동안 김 씨 정권의 주장을 반복한 것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향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북한 내부용(domestic consumption)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대의 주적' 발언을 비롯한 핵 역량과 전술적 무기 과시, 미국의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등으로 대북 관여를 압박한 것은 경제난 극복이 시급함을 조악한(crude) 언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외정치 활동을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엄 전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는 북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에게 지난 경제 5개년 계획이 실패한 원인과 군사적 억지력 증강 그리고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곧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한 반응을 즉각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를 거치기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lso,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be inaugurated first and conduct a review of its North Korea policy, so no major action will happen before then, and before it consults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게 이런 과정을 진행해, 새롭고 대범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구축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입장차를 극복하고 외교적 관여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그 같은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핵프로그램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언급한 무기들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군사적 위협 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드러나기까지 동향을 살피며 관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모어 전 정책 조정관: 물론 김정은 총비서가 매우 정교한 무기들의 개발 목표를 상세하게 언급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김 총비서가 즉각적인 위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위협이 없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기다리며 대화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설계가 끝났다고 공언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은 북한과 같은 잘못된 경제운영과 심각한 유엔 제재하에 있는 작은 국가로서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완성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핵물질 생산 증가와 미사일, 핵탄두 실험 등은 모두 유엔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언급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겠다(We'll decline to comment)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측은 이날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