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다음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과연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등이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제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행정부 내부와 정책 자문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김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많은 우려 속에서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단행한 사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한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미 간 방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원해온 것으로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역시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바라는 상응 조치가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대북제재 해제 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명백히 종전선언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한국 내 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미미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감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의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쟁점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그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대규모 미군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결국 한미동맹 결속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