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북한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드시 '사찰'이 포함된 비핵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보고서에서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은 ‘사찰’(inspection)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주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측 협상단과 2차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갖는 실무회담이 성공적인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반드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사찰’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전 세계에 공개했지만 일부 언론들만 참관했을 뿐 실제 핵무기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사찰에 의한 검증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 만약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이는 반드시 사찰단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지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진짜 시험(test)이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매튜 하 FDD 연구원 역시 북한이 비핵화의 선행 조치라고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실제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곧 있을 미북 간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 시설 폐기,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 등이 없다면 미국이 섣부른 상응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에 없던 정상급 회담에서 실무급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외교 방식을 통해 두번의 정상회담 기회를 갖게 된 만큼 미국의 목적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연구원 :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주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합니다.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이 제재위반 지정(designation)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을 집행(enforcement)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나 위반 업체의 국제 금융자산을 전면 동결시키거나 선박을 이용한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항구 이용을 금지시키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