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선 구체적인 북한 내 핵시설 공개와 핵폐기 검증 절차가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5월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핵폐기에 대한 검증’으로 좁혀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가 30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핵무기 폐기에 대해 확실히 검증할 수 있을지가 미북 정상회담 성공의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는 그동안 북한과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나 핵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검증’ 단계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역시 미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 최근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핵실험장 폐쇄 등 예전과 다른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김정은이 말 그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박정현 석좌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시행단계를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현 석좌 :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결정권자가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단계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배열(sequencing)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양국 간 고조되고 있던 안보 갈등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