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내달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기본 원칙에는 합의하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29일 워싱턴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내달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결과는 이른바 ‘좋지만 나쁜 합의’(good bad outcome)’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두 정상이 마주앉아 비핵화와 평화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단계적 상호 조치를 취하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자누지 소장의 분석입니다.
자누지 소장 :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을 약속할 것입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쁜 합의'(bad outcome)가 될 것입니다.
또 자누지 소장은 북한 비핵화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발표하는 선언적 의미의 평화(declaratory peace)를 선택하는 등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윤선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단지 기술적인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선 연구원 :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 한국, 미국, 중국 간 4자 협력이 중국의 유일한 선택 방안입니다. 중국은 중국을 배제한 그 어떠한 합의도 환영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politics)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의 일원이었던 후루가와 카츠 박사는 미북 간 상호 신뢰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양국 간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대북제재 해제 이후 과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경제발전에 매진할지는 미지수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불과 십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양국 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조건 조차 합의되지 않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