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종전선언과 함께 상호 불가침 논의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그러나 불가침 확약 문제는 종전선언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 백악관의 공식 발표로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데 대해 협의 순항을 환영하면서도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미북간 의제를 놓고 어느 선까지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은 65년간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을 종결하자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에 의구심을 가진 북한에게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 하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안전보장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온 만큼 한국 내에선 미북간 논의 진전에 따라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 연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종전선언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간 불가침 확약 문제 역시 남북미 종전선언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북간 상호 불가침 논의의 경우 선언이나 확약 또는 조약 등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의제 성격상 종전선언 이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가진 안보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북간 상호 불가침 약속 등을 그 예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간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미북간 상호 불가침 논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