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관계가 의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대북 정책(Next Steps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관련 청문회에서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 : 저는 북한과의 어떤 논의나 협상에서도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 특히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주한미군 규모가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의 일부 요소를 축소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동맹 간 협의에 따라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 저는 북한이 언젠가 비핵화할 것이라는 모호한 약속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할까 염려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상적인 일이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없이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동맹과 논의해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주한미군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더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석좌 : 지금까지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994년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 등 앞선 북한과의 어떤 합의에서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내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협상의 유일한 목표는 비핵화라며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적인 관여와 대북 압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대화 기조 속에서도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셉 윤 전 대표는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핵실험장 폐쇄 등 북한이 취한 긍정적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