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미북회담 후 후속회담 이어갈 포석”

앵커: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도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종전 선언은 미북 정상회담 후 비핵화를 위한 후속 회담들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 한국전 종전선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미북 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측이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광범위한(broad) 선언을 하고 후속 회담을 이어갈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관심인 안전보장에 미국이 진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종전선언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광범위한 (비핵화) 선언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 안전보장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하는데 북한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아담스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수 역시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안전보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의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같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남아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유인책(incentive)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걸 박사: 나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조치로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북한은 항상 이런 조치를 원합니다.

하지만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을 했다고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바로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너머 법적 구속력있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비핵화를 고려할 것인데 역으로 이런 평화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대표: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좋아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은 이 선언 때문에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공식적인 평화체제(mechanism)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평화체제를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