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 메사추세츠)은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서 북한을 벗어나게 하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문제 관련 토론회에 연사로 참가한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험스럽게 종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그동안의 대북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leverage)이 줄어들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한 무료 입장권(free pass)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속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키 의원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단체들의 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 정부 정책과 상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제프 메클리(Jeff Merkley) 의원(민주. 오레곤)은 이날 토론회에 연사로 참가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와 같은 동결(freeze)은 1994년 북핵 제네바 합의 때와 같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클리 의원은 지금의 동결이 의미있는 검증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재 상태는 북핵 프로그램의 전술적 휴지기(Tactical Pause)에 해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메클리 의원: 현재로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미북 간에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도 없고 북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도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습니다.
메클리 의원은 이란이 핵폐기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내용의 이란핵협정(JCPOA)을 미국이 폐기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면서 핵폐기를 이끌어낼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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