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국가정보원이 향후 2~3주 안에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앞으로 2~3주 안에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올해 안에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은 앞으로 2~3주 안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시 대미 협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라면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의 북한 측 수석을 맡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총괄지휘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5차 방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쯤 베이징이나 동북 3성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가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점과 지난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방중이 이뤄졌던 전례 등을 감안할 때 북중 친선강화와 미북협상 관련 정세인식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지난 4월과 8월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통해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해 안으로 못 박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등 회담 결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발사체를 연이어 쏘아 올리면서 전력 보강과 안보 문제 부각을 통해 대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하절기에는 원산에 수시로 머물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 실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현황과 관련해서는 평안북도에서 돼지가 전멸했다며 ‘돼지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OIE,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이후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또 발병 돼지 살처분, 돼지고기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 수의약품과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가 북한 내에서 취해지고 있지만 지난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병이 끊이지 않는 등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도 북한 당국이 돼지축사 근무자들의 추석 성묘를 금지하는 등 계속해서 돼지열병 확산 방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한국 정부가 정보 수집과 공동 방역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내 최초 발병 지역인 자강도 밖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지만 한국 정부 당국이 이 같은 정황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0일 북한 내에서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6월에는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이유로 국경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전염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장마당에서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이날 서해 NLL, 즉 북방한계선 인근에 있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함박도는 NLL 이북에 위치한 북한 관할’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 : 함박도는 NLL 이북에 있는 북한 관할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24일) 기자들이 현장에 또 가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측은 현장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본강점기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만들어진 지도를 봐도 함박도가 황해·경기 도계선에서 황해도에 속해 있으며 최근 만들어진 2만5천 대 1 대축척 군사지도에도 함박도가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