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국 모두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나와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27일
조지워싱턴대에서 북한 경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리퍼트 전 대사는 미북협상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북협상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진전을 만들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 : 그 동안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북) 협상카드를 협상장에 들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향후 미북 협상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미북이 협상할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당한 상응조치를 제시해야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대북제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지역에 대한 방어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해 북한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미국령 괌의 방위력이 20년 전과 대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중 간 협력관계가 깊어지는 데 대해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남북미 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한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기대하는 미국 측의 협상안은 체제 안전 보장보다는 대북제재 완화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 :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뭔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북한 측에 이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역시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을 내놔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