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협상재개해 간극 좁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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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 가운데, 양국이 대화 재개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양시유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최근 스웨덴(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비록 협상이 어려운 과제를 남겼지만 미북 양국이 다시 대화를 재개해 상호 이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낙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담당국장을 지낸 양시유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개최한 한반도 문제 관련 대담에서 지난주 미북 실무협상이 실패(collapse)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시유 선임연구원 : (미북)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가 대화의 지속성과 (비핵화) 합의에 있기 때문에, 실무급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 간극을 좁히고 대화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But, I think through the working-level dialogues and exchanges, the two sides can narrow down the gap and dialogues will be continued because both of the sides' interests lie in the continuity of dialogue and agreements of the two sides.)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이후 양측의 발표 내용은 상호 이견만 내비쳤고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내줄 수 있는 것 등 북한의 기대수준과 미국의 실질적 상응조치 사이 간극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 협상 및 합의가 양국 모두의 이익(interest)이기 때문에 향후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핵개발의 길로 회귀한다면 회복된 북중관계가 또 다시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앞서 5일 스웨덴에서 미북 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렸다”며 향후 이러한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양시유 선임연구원은 또 2018년 이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며, 그 이유는 중국의 비핵화 방침과 북한의 핵개발 노선이 상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악화된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미중 관계는 수 많은 부침을 겪어왔지만, 북핵 문제 만큼은 양국 간 공동인식이 상호 이견보다 커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1990년대부터 중국은 미중 간 양자 분쟁으로부터 북핵문제를 분리해 다룬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비핵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인 만큼 대미관계가 악화됐다고 해서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미협력을 경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