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협상’ 쉽지 않을 것”

앵커: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는 4일, '외교, 억지, 혼란: 2021 년 대북정책 탐색(Diplomacy, Deterrence, and Disruption: Navigating North Korea Policy in 2021)'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새로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여줬던 이른바 '톱다운' 방식, 즉 하향식 보다는 실무협상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방식을 택함으로써 대북협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 미북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교수: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에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내년 3월은 미북 간 협상과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작은 단계부터, 실무적 차원에서부터 비핵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지환 교수: 지난해 2 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른바 '작은거래(small deal)'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드레아 미하일레스쿠(Andrea Mihailescu) 국무부 연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