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무기 등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를"전례 없는 약속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정상회담 직후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을 만났습니다.
기자 :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다른 모든 노력은 실패했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오늘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이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생겼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큰 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계속 제의해 왔지만 그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외교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방어에 광범위한 군사력을 계속 전개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자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 대응을 내세운 이유는 한국의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의 강한 요구가 있었나요?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대통령께서 오늘 확장억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협의체가 지금 선언문 안에 배치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동맹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진지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자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워싱턴 선언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열망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두 대통령은 오늘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도요.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사이버 공간은 전 세계적이고 즉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로도 사이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간에 사이버 위협을 인지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사이버 방어 능력이 있고, 한국의 훌륭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도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능력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 언급했듯이,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윤 대통령과 사이버 협력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으로부터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박재우입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