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북제재위 의장 독일 안보리 첫 보고 준비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연합뉴스)

앵커 : 지난달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새로운 의장국이 된 독일이 회원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한 올해 첫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웰러 대변인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유엔 주재 대사가 1년 임기의 새로운 제재위 의장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그는 안보리 회의의 첫 보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웰러 대변인은 안보리 첫 보고에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상황과 최근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 내역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임기의 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는 3월에 안보리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독일 유엔 대표부 대변인: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와 대북제재 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의 보고 회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는 이날 발행한 2월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가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제재 완화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안보리 제재위원회 의장국이던 네덜란드의 반 오스테롬 (Van Oosterom) 유엔 주재 대사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안보리 보고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스테롬 대사는 지난해 12월 안보리 보고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회담에 북한 측 외교관의 참여를 쉽게하기 위해 관련된 제재의 면제를 승인했고 남북한 철도 조사에도 제재를 면제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월 ‘안보리보고서’는 차기 의장국인 독일도 적극적인 외교 지원과 충실한 제재 이행을 병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철도 사업 등 남북 공동 사업의 제재 면제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