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6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상원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 2987)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에는 잘 훈련되고, 강력하며, 준비 태세를 갖춘2만 8천 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 주한 미군은 지속적인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2018 국방전략보고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인용해 상호 유익한 동맹과 동반자들은 미국의 전략에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쟁국도 따를 수 없는 지속적인 비대칭전략의 우위를 가져다 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목표로 언제든지 자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안은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국 방어와 주한 미군의 방어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 비용 100억 80만 달러의 93퍼센트인 10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상당수의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하는 것(significant removal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은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a nonnegotiable item)’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지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북한 핵 무력의 급격한 진전은 전 세계 정치 구조와 전략적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핵 미사일 능력을 불법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미국을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치, 개수, 역량, 실전배치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와 비핵화 합의 후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1천 140여 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투병 중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안(H.R.5515)은 지난달 2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