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한반도 상황 엄중...한미동맹 더욱 발전시킬 것”

앵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국가안보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준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협력의 지평을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와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한미 외교ㆍ국방의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통해서 우리 안보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Christopher Del Corso)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미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번영에 대한 의지를 공유한다”며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공동 가치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 가치에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Christopher Del Corso) 주한 미국대사대리:한미 양국의 정상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증진하고 부패와 싸우며 인권을 증진한다는 의지를 공유합니다. (Both our leaders share commitment to advancing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pacific region and beyond as well as promoting democracy and role based order, fighting corruption, advancing human rights.)

한미동맹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의 항구적 발전과 공고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로서는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여론이 미국 정치권에서 지배적일 것이라는 한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 신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우려’라는 논평을 통해 미 외교협회(CFR), 윌슨센터 등과 회의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미국의 궁금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접근법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도 현 상황에서 북한과 군축론적 접근 등 소위 스몰딜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간 대북정책에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다만 이러한 한미의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신이 낮았다”며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현재의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바라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결국 감행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우 연구위원은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한미 간 정책 공조가 커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는 소위 통미봉남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