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힐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한미동맹 와해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전 수석대표 :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하지 않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심각성을 무시하고 북한이 수주 이내에 비핵화 대화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즉 가상 훈련인 ‘19-2 동맹’ 훈련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군사력의 방어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힐 전 수석대표는 말했습니다.
힐 전 수석대표 : 제가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4년 동안, 한 번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er)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 이상(needlessly)으로, 명백하게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한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 오판(mistake)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가 300개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잘 하고 있는(talking so nicely to North Korea) 동안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들 북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라는 동맹국과의 상호방어조약에 의존하는 대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심지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 한다는 것은 현재 기동력 있고(mobile), 은밀하고(stealthy), 공격하기 힘든(hard to target) 곳에 있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있는 벙커에 모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 벙커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치가 높은 목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잠수함이나 폭격기 등 이동 가능하고 숨기기 쉬운 곳에 있는 전술핵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벙커로 옮기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선제 공격 위험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워싱턴 사무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미북 비핵화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 상호 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uggest that the US and NK, preferably joined by the ROK, reach an understanding about what is needed to start talks, put that understanding on paper, and publish it, so there is no ambiguity about the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