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의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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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육군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중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미 육군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의무는 영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육군본부가 이달 초 '중국 전술(Chinese Tactics)'이란 제목의 교육용 책자를 발간,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책자에서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의 동맹국 및 동반자에 대한 미국의 의무는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S. obligations to allies and partners in the Western Pacific will continue in perpetuity.)

이같은 내용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사태를 두고 일각에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미군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실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한미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은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이행 및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군사적 배경과 북한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국가의 군대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지 않고 정당과 분리돼 있는 것과 달리 북한과 중국의 군대는 공식적으로 공산당을 지키기 위한 무장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이면서 공통점이 많은 반면에,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미 육군은 분석했습니다.

미 육군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안은 북중 국경이라며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이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인도적 위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도 북한의 붕괴로 비롯되는 혼란을 방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중국은 분명히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하거나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므로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진주할 때 북한 붕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및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수십 년 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김씨 일가의 지위를 강화했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하는 한 그러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