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11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 Res. 1149)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과 양국 안보에 핵심적 역할(linchpin)을 하고, 한미 간에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결속을 보여준다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선 성명을 통해 자신이 의정 활동 중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사드 탄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인해 중국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한국을 지지했으며, 한국·미국·이웃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북중 국경지대 미사일 기지를 확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기지 인근에 제2의 시설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의 미사일 기지들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지난달에는 오랫동안 개발해온 새로운 최신 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하면서 북한 인민군의 전투력을 상당히 개선했다는 북한의 공식 언론 매체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과 무기 개발 등은 우리가 직면한 북한의 위협을 보여준다며 한미가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한미와 동반자국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