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다음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합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역내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I think you'll see the Secretary certainly highlight our commitment to the region.)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다음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사회 내 일부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확장억제가 견고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한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공동기획ㆍ연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측 인사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굉장히 다른 수준, 높은 수준의 공동계획과 공동훈련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밝힐 가능성이 있고 제도화의 최대 수준으로 한 번 높여보자고 한국 측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쓸 경우 이는 북한 체제의 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역시 이번 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한미 실전기동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실전기동 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미국은 이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기존의 입장이 나올 겁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실전기동 훈련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실전기동 훈련을 좀 구체적으로 야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남 교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핵 위협을 구체화한다면 한국의 대응이 기존 전력을 활용하는 수준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알리며 미국과 모든 선택지를 두고 좀더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