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 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사전 연습 성격으로 실시된 CMST, 즉 위기관리참모훈련에 이은 본 훈련으로 치러집니다.
미군 측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국 군 측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합니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즉 모의실험으로 진행하는 전쟁 연습 형태로 치러집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 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상부 지휘구조 편제로 실시됩니다.
한국 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도록 해 그 능력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한국 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반격’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 군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전 한미 연합훈련 때와 비슷한 방어와 반격 훈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1 동맹’, ‘키리졸브’ 등 독자적인 이름을 붙였던 기존의 주요 한미 연합훈련과는 달리 이번 훈련의 명칭은 일반적인 군사 용어를 크게 바꾸지 않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해졌습니다.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2일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두 발의 단거리 발사체가 새로운 무기의 시험사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지금껏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처음 공개된 신형 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신형 미사일까지 이른바 ‘단거리 3종’ 무기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와 달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방사포탄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로 서울을 족집게 식으로 타격할 수 있고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러한 무기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요격 과부하에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술무기로 분류할 수 있는 이 같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달아 선보인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위협과 함께 이들 무기에 대한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자신들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허용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큰 틀에서는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편인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위협인 것인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까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시험해 온 북한이 이제는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미뤄 온 전술무기 성능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신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전 통일연구원장): 김정은으로서는 금년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설정해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 주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할 정도의 도발적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한도 내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적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새로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능 시험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지대지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 과거 소련 시절의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확성과 회피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3축 체계’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